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무협 "새 통상질서 대비"...'2020 통상환경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5:36

2020년, 미중 분쟁·미 대선·WTO위기 등 불확실성 산재
"글로벌 통상질서 파편화...민간 통상전문가의 역할 커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무역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불확실성이 산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20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 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츠요시 카와세 일본 소피아대학교 교수, 브루스 헐쉬 테일윈드 글로벌 전략 대표, 다니엘 아이켄슨 미국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줄리아 야 친 웨인주립대 로스쿨 교수,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알프레도 바스쿠 주한아르헨티나대사, 사지 멘디스 주한스리랑카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2.02 nanana@newspim.com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 전망과 중국 통상정책, 한일 무역 갈등과 협력,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 세계무역기구(WTO)의 위기와 중국의 도전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국내외 통상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무역업계, 주한 외국 대사관,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다자 무역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다층화 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유무역 수호와 WTO 개혁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협력하고 이와 관련해 민간의 통상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다니엘 아이켄슨 선임연구원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어느 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든 미국의 중국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아이켄슨 연구원은 "중국이 중상주의적 기술 정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 체제의 위기까지 겹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WTO 체제 재건과 새로운 FTA 전략으로 대외 통상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츠요시 카와세 일본 조치대 교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변화 조치는 한일 양국의 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일 관계가 역사·정치적 문제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 협력을 위해 WTO, RCEP 등 공통의 관심사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헐쉬 테일윈드 글로벌 전략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협상의 새로운 지렛대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는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통상 문제를 외교정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대미 통상정책을 재점검하고 미국과 협력적·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줄리아 야 친 미국 웨인주립대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은 WTO 체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는 다자 무역체제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조금, 국영기업 등에 대한 WTO 규정 개정 문제와 디지털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중의 충돌이 WTO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