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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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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담합·회삿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밤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2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2019.11.29 kintakunte87@newspim.com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오면서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백신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물량 공급을 대가로 2억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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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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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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