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47

1심 징역1년6월·집유3년 → 2심 징역1년
재판부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은 2018년 말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의혹, 유명 연예인 성매매알선·접대 의혹, 마약투약 의혹 등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이 말씀하신 버닝썬 관련 폭행사건, 성매매 의혹은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루돼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유흥업소에서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마약)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는 단순 투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원심 판결은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일이나 당시 지위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이유건 간에 마약에 손대지 않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1심 결심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마약 수수 등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 및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