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지 1년3개월여만에 대학입시의 규칙을 다시 바꾸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의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든 일반대학에 '정시 30% 이상 선발'을 권고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며 "대학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일문일답 형태로 밝힌 내용이다.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정시확대 대상 선정 기준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자는 취지다.

- 확대 권고 비율이 왜 40% 이상인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 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 2028학년 도입하는 새로운 수능체계는 무엇인가
▲현행 객관식 평가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이유는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을 축소·폐지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개선하기로 했었는데, 폐지로 바꾼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어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하는 이유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 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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