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임박…신병처리 여부 변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시비리 의혹 등 추가 소환 필요성 시사
유재수 감찰무마·靑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신병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고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이미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도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4일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검찰이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아 3월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황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2에 이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외에도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이들 논란과 관련한 추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