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또 입닫은 조국, 유재수 수사까지 '속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7:28

2번째 검찰 소환조사에도 '진술거부' 일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여 수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한 조 전 장관 수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조국, 두 번째 조사에서도 묵비권…검찰, 의혹 조사 마무리 후 영장청구 여부 검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조사에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인지 여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질문에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히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구차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도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준비한 질문을 마무리짓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조사를 끝낸 뒤 검토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수사 속도…검찰 칼날 결국 조국 '정조준'? 

이런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첫 소환조사 이후 2~3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2차 조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일주일 지체된 것이 유 전 부시장 수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날 유재수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무렵 몇몇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2017년 하반기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 같은해 말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에 결국 두 갈래의 사건에 겨눠진 검찰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측 입장을 다 확인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결정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결국 이 사건 역시 의혹의 윗선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각 수사팀 역시 두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동부지검과 소통을 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대답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