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유재수 같은 날 검찰 출석…검찰, 정권 수사 본격 착수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7:28

서울중앙지검, 21일 조국 소환…같은 시각 동부지검도 유재수 조사
김태우 전 수사관 "유재수 비위, 조국 보고된 후 감찰 중단" 폭로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있었는지 수사할 듯…윗선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유재수(55)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8시간여 간 조사를 받았으나,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정이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비롯한 입시비리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검도 분주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보건설 등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4 pangbin@newspim.com

유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조 전 장관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부시장이 정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윗선 차원에서 감찰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0월 30일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재개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유 부시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로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어, 결국 검찰 조사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