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유철 "지소미아 후폭풍...日, 징용문제 안 풀렸다고 보는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43

"우리 정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교환으로 봐"
"황 대표 단식은 국익 차원서 지소미아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은 25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의 이유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발 후폭풍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제 징용 문제가 안 풀렸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교환으로 보려 한 것인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까지 플러스로 더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일들"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유예 발표 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를 알려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한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전 관련사실을 자국 언론에 유출했으며 공식 브리핑도 우리보다 7분 가량 늦게 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자극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일 관계가 넘어 한미 관계도 봐야 한다"며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외국 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방위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유예 기간 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고 방위비 협상도 잘 해야 한다. 일단 반전은 됐는데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푸는 지혜를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성명서도 내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도 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