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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지소미아 후폭풍...日, 징용문제 안 풀렸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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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교환으로 봐"
"황 대표 단식은 국익 차원서 지소미아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은 25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후폭풍의 이유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발 후폭풍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제 징용 문제가 안 풀렸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교환으로 보려 한 것인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까지 플러스로 더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온 일들"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유예 발표 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를 알려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한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전 관련사실을 자국 언론에 유출했으며 공식 브리핑도 우리보다 7분 가량 늦게 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자극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일 관계가 넘어 한미 관계도 봐야 한다"며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외국 투자 자금도 빠져나가고 방위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유예 기간 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고 방위비 협상도 잘 해야 한다. 일단 반전은 됐는데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푸는 지혜를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성명서도 내고 황교안 대표는 단식도 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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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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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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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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