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하도급 횡포 '제동'…표준계약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0

게임SW개발·애니메이션·동물의약제조 新표준계약
불합리 사급재 공급대금 등 자동차업 등 12개도 손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 등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하도급 횡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등의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지도비용 전가, 사급재(賜給材) 공급대금 횡포를 못하도록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손봤다.

우선 게임용SW개발구축 업종에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을 한 경우는 제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4 judi@newspim.com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도 마찬가지다. 게임용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재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도 동일 적용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에는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도 공통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 것. 이는 자동차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에도 해당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게임용SW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13개 업종에 동일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

이 밖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 )과 임치비용 부담주체(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바임이다.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