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놓고 한일 정부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안한 '1+1(한일 기업)+α(국민 성금)안'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문희상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존의 '1+1안'과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일본은 이 방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 21일 도쿄 한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는 '문희상 안'에 '좋다, 나쁘다'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적어도 부정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대표되는 양국 갈등의 근원으로 거론된다. 일본이 문 의장의 제안을 해법으로 받아들일 경우엔 지소미아가 연기되지 않더라도 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1+1+α안이 정부와 조율된 공식적 해법이 아닌데다 일본이 '신뢰' 문제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앞서 이미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다른 약속을 지킬 것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책임감을 보여주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은 자국 정부나 기업이 1엔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궁극적으로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먼저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출연하는 2+2 형태지만 한국이 우선 보상금을 지원할 기금을 만들고 이후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현재의 내용을 벗어난 획기적인 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형식을 새롭게 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관반민이나 민간 레벨로 토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미 여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만큼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입장,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가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