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견제 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으나 냉랭한 대접만 받고 끝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대 요구,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지속 압박, 동남아 국가들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압박 등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맞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방위비 등 과거 행정부들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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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에스퍼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전략을 늘리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WSJ는 한일 국방장관 모두 에스퍼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는 응답을 하지 않아 미국의 진단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에스퍼 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도 미국의 주도 하에 중국에 대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부 동맹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김지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WSJ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파트너를 얻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대화를 나누자는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인 나라 중 하나로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동맹을 균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한국 관료들이 사석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종료를 앞두고 한미 양측은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중국 등 적국의 이익만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으나 이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WSJ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달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온 점에 주목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기 결정을 발표하며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곧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무익한 회담에 흥미 없다, 적대정책 철회 없이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오히려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연합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성 또한 에스퍼 장관에게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누구도 낙관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한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WSJ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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