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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죽기 각오하겠다"는 황교안…왜 단식투쟁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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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웠던 단식 발표…"결심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듯"
"최소 보름은 버틸 것"…패스트트랙 법안 부의때까지 단식 이어지나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으며 단식을 시작했다. 호소문을 읽는 황 대표는 '목숨을 걸겠다', '소아의 마지막 자취까지 버리겠다'며 비장함을 표했다.

황 대표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세 가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무기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 설치가 어려워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 갑작스러운 단식 발표…"오래 전부터 결심한 듯"

단식은 이날 오전 급작스럽게 발표됐다. 이른 아침에 진행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도 황 대표의 단식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

그만큼 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 간 교감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내적 고민은 오랫 동안 이어져온 듯 했다.

황 대표 한 측근은 "지난 월요일에 만났는데, 조만간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며 "뭔가 큰 일이 발표될 것 같기는 했는데, 그것이 단식일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침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원내에서 단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언 받기보다는 외부 조언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쟁 방식의 일환으로 단식을 고민하고 있던 황 대표가 지난주 이미 결심을 한 뒤 이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 보름 앞으로 다가온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막을 방법이 없다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패스트트랙 법안' 황 대표가 직접 밝혔듯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서다.

당장 오는 27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이다. 한 주 뒤인 12월 3일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을 한국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특히 상임위와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상정만 하면 표결까지는 속전속결이다.

특히 최근 여야 4당이 다시 선거법 개정안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한국당은 더욱 고립됐다.

그렇다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처럼 물리적 충돌을 다시 야기할 수는 없다. 이미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은 황 대표로서도 부담이기 떄문이다.

황 대표로서도 투쟁 방법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거듭해왔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23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했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이후 인재영입이나 보수 통합 관련해 일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위기 국면에서 자주 장외집회를 해왔던 터여서 광화문에서 전국적인 집회를 계획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외집회에 당 내부적으로 큰 피로감이 쌓였다는 데 있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한동안 매주 장외집회를 하다 보니 멀리서 오는 당원들은 그 피로감도 상당하다"며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추가적인 장외집회는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장외집회에 대한 당 내부 여론도 이전만큼 긍정적이지 않은데다 당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다른 투쟁이 필요했다. 강력하면서도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투쟁, 단식 투쟁이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 '죽을 각오'로 하는 단식 투쟁, 정국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

'죽을 각오'로 하는 단식 투쟁을 통해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있을까. 일단 국회에서 한국당이 완전히 배제된 채 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에는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의 치밀한 성격상 무기한 농성이라고 언급한 이상, 쓰러질 때까지 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적어도 보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어떤 정치 행보를 하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황 대표의 성향상 쉽게 단식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보름 후는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 즈음이다.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황 대표가 극한 상황에서 단식을 계속한다면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는 쉽지 않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어 협상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 청와대와의 대화 국면이 열릴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앞선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나서겠다고 했던 데에는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청와대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청와대 5당 대표 만찬 때도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최근 영수회담 제안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냐"며 "얼마나 청와대와 말이 안통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겠냐"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이 실질적인 국면 전환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 대표의 갑작스런 단식 발표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 등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들어 성공적이었던 단식투쟁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했던 단식, 드루킹 특검을 촉구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정도다.

이들의 단식 투쟁은 단일 요구사항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투쟁은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트랙 철회 등으로 범위가 넓다. 특히 지소미아 연장은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어 단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이나 지소미아 연장이 황 대표 한 명의 단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 대표가 제1야당의 품격을 되찾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데 노력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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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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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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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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