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위자료 10만원씩" LG의류건조기 사태, 법적분쟁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59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최대 1450억원 위자료로 지급해야
소비자 모임은 "무조건 환불 요구할 것" 목소리 거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건은 이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느냐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신청인과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태는 법적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 구매자들까지 위자료 지급 대상이 확대돼 1450억원으로 전체 위자료 지급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조정을 신청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LG전자가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광고할 당시 사용한 문구와 실제 상황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LG전자가 이미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고, 건조기 내부 잔류 응축수로 피부질환 등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1년 영업이익의 9.5%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2019.11.20 nanana@newspim.com

조정안이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에 한해서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1대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그 경우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건조기를 구매했다면 모두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LG전자가 지난 2016년 처음 출시한 후 지난 6월말까지 판매한 모든 의류건조기 145만대가 모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 위자료 전체 규모가 247만원에서 145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LG전자에서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영업이익은 1조5248억원이었다. 위자료 규모가 한 해 영업이익의 9.5%에 달하는 셈이다.

◆ 이제까지 소비자원 조정 성립된 적 없어…민사소송 유력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도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0건이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본사도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로부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며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의류건조기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불씨는 남아있다. 소비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조정위가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자 의류건조기 이슈가 벌어진 네이버 밴드의 커뮤니티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못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싸움이 더 커질 듯하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원을 통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거나 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