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은보 "美 방위비 분담금 제안, 한국과 원칙적으로 상당한 차이"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17

"한미, 총액·항목 모두 이견…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한 바 없어"
"3차회의 협상중단 미국이 요청…실무적으로 다음 일정 잡아놨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11차 SMA 협상 3차 회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호간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문들을 지키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협상팀은 이날 11차 SMA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3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 모두에서 의견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드하트 "위대한 동맹정신 따라 한국이 새 제안하길"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 측"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인상과 연계해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언급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단 한미 간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며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기자회견에 앞서 드하트 대표도 서울 용산구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날 재확인된 극명한 입장차로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협정도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겨 올해 4월에야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정 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