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A씨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 지원책을 알아봤지만 실업자나 재직자가 아닐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훈련을 포기했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B씨도 직업훈련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재직자로 분류해야할 지 실업자로 분류해야할 지 불문명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마련해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 온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자, 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후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약 계층과 특화 훈련 등애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627억원을 투입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한다. 훈련 심사평가 시에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은 막고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기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한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저소득 재직자는 자부담률을 50% 낮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