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文정부 신북방정책…통관애로·해상인프라 '발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8:15

수출 확대 전략적 요충지 '극동러시아'
비관세장벽에 화주·물류기업 발만 동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수출다변화의 일환으로 신(新)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수출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극동러시아가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통관이 어렵고 해상인프라가 부족해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이다. 신남방지역이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출기반을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신북방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화주·물류 업계와 해양수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지난해 한국의 대러 투자액은 94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대(對)중국 투자액 47억6600만 달러의 1.97%에 불과하고, 대(對)베트남 투자액 31억6200만 달러와 비교할 경우에는 2.28% 수준에 그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사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2019.6.29 photo@newspim.com

현재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 80~90%는 대기업 투자로 모스크바·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에 편중돼 있다. 예컨대 서울대 분당병원의 스콜코보 종합병원, 삼성전자의 스콜코보 AI연구센터 등이 있다.

반면 중간재 수출 시장 확대에 있어 러시아의 가공(비원료) 수출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린 전략적 극동러의 경우는 2012년 LG그룹 내 물류기업인 판토스의 블라디보스토크 물류센터 외에 신규투자가 전무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북방 정책 후 격상되면서 LG네트웍스의 사료 첨가제 공장 사업, 세원마르스의 목재팰릿 및 우드칩 생산 투자 사업, 슬랴뱐카 다목적항 현대화 사업, 오양씨푸드의 수산물 가공공장사업, LH공사의 산업단지 조성이 검토되는 등 격상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러 수산 분야 공급사슬 구축의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나지모바곶(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수산가공물류센터 조성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나지모바곶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통산(KTI) 등 4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한국 정부도 수산물류 기지가 구축될 경우 극동러 수산물 및 컨테이너 화물의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표출해왔다.

또 동남아,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등 전략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류 허브 기능도 기대돼 왔다. 더욱이 정부의 '신북방' 외침과 달리 현지 진출 기업은 오히려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형태로 극동러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화주·물류 기업 포함)은 45개사에 불과하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13개 기업이 진출 한 바 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분야 영농기업 롯데상사, 아그로상생 등 8개 기업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진출한 상황이다. 한-러 간 공급사슬 구축 잠재력이 높은 수산 분야는 4~5곳에 머물러 있다. 단일 분야로 삼성·LG전자, 도시락루스(파도), 롯데칠성음료, 업카이트, 굿데이, 티코 등이다.

최근 KMI가 공개한 '극동러 진출 물류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장의 기업들은 만성적인 교통·물류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 KMI 측은 "현재 한-러 해상 교역을 잇는 극동러 측 항만은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과 보스토치니글로벌포트가 대표되나 컨테이너장치장이 비좁아 보관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의 극동러 진출 현황 [표=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9.11.18 judi@newspim.com

이어 "화물 하역 속도가 더뎌 항만 혼잡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 농축산업 현대화에도 극동러 항만에 곡물 전용터미널도 없다"며 "도로 포장률은 국도와 지방간선도로를 포함한 공용도로의 71%다. 남부 연해주에서조차 노면불량, 화물차의 제한된 주행 여건 등 물류 거점 연계 기능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류 과다, 러시아어 원본 요구, 인증 문제 등 수입통관에 대한 시간 지연을 꼽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3~4개이나 러시아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대부분 러시아어 원본을 요구한다는 것.

박성준 KMI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은 "수출서류통과에 25.4시간, 수입 서류통과에 38.6시간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4시간, 8.7시간"이라며 "농수산물·식품 수입시 식품안전 보증을 위한 인증서·샘플 인증서가 없으면 현지 통관이 거부돼 반송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동일 제품이라도 지역별로 세관마다 HS코드와 관세율이 상이해 통관이 지연됨된다"며 "그 밖에 가격증빙 자료, 무게 정보 확인을 위한 화물 추가검사 등으로 통관 소요일수가 증가한다. 농축수산 콜드체인 물류에 필수적인 현대화된 창고 시설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수 KMI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은 "극동러 시장 물류시장 진출 등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통관 문제는 물류 애로사항과 직결되는 만큼 통관과 물류를 통합해 협의하는 가칭 '한러 통관물류개선위원회' 등을 정례화, 개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극동러에서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 사업의 공급사슬 구축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서 활성화되기 어렵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분과 기능을 강화해 유기적 연관성을 갖도록 해야한다"며 "현지 기업 요구가 높은 공동물류센터 및 보세창고 확보 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러 양국은 지난 9월 24일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을 2020년 내 타결키로 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극동러 물류 애로사항 개선방안 중 인프라 부분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9.11.18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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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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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