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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22일 1심 선고…'향응 제공' 윤중천은 징역 5년 6월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06:00

김 전 차관, 뇌물 등 혐의 기소…논란 6년 만 첫 법원 판단
윤중천 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등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2일 나온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여 만이다. 

특히 논란이 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논란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성접대 의혹이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가르마 위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판단되면서 김 전 차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윤 씨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결과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꾸려저 사건을 다시 수사,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각각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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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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