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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불출마 김세연 "황교안 나경원, 미련 없이 같이 물러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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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론관서 불출마 선언
"권력욕이 앞선 사람 들어와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며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된다"며,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 미련 두지 말자. 모두 깨끗이 물러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이 처한 위기와 관련해 "공감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섭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바통 넘겨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또 불출마 선언 전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질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 담겼는데 오늘 결단 포인트는 무엇인가.

▲ 시점이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는다. 오래 전부터 고민해온 것도 없지 않지만 고민이 최근 급속도로 깊어진 부분이 있다. 이대로 계속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쇄신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총선 맞이하게 된다면 나라가 지금도 위태로운 데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돼서 충정어리게 말씀드렸다.

- 아예 당 해체하고 새로운 당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말했는데 역할은 무엇인가. 

▲ 결단이 당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그 이후 일은 다음 세대의 역량 믿고 맡겨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금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다른 의원과 공유나 논의했나.

▲ 문제의식 함께 나눈 의원 몇몇 분 계시나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최근 며칠 사이 제가 고심 끝에 결론 내린 것이다. 앞으로 뜻 같이하는 의원, 당원동지 있으면 함께 논의해 힘 모으도록 하겠다.

-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 변혁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보수 통합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당 구성원들이 해야할 일은 우리가 이 무대서 사라지는 일이라 확신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후 일은 이 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길을 찾아줄 것이라 믿는다.

- 회견문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불출마를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든, 아님 현역 의원 전원에 대해 대결단이 당 차원에서 일어나든 말이다. 내가 두 분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 하는 분들 계셔야 하기에 현재 직무에서 물러나란 것은 아니다. 다 함께 희생하는데 앞장 서주시란 것이다.

- 불출마 선언 전에 대표께 이런 부분 말했나.

▲ 따로 드리지 않았다.

-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당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의도 연구원은 현재 한국당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연구하고 또 선거나 공천에 앞서 여론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재의 한국당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정당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의 활동이 지속돼야 하니 그 역할은 수행할 것이다.

-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은 게 사실이다. 추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거나 계획이 있나?

▲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지금까지 자포자기 하고 있던 모습에 각성하고 이대로 있어선 안되겠단 생각 이르러서 오늘의 이런 말씀, 충정에서 우러난 고언으 드린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가능하다 생각하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 당 해체와 의원 불출마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나.

▲ 사실 두가지 다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나 현재 구성원들이 다 함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무대 뒤로 물러나잔 취지기 때문에 병립 가능하다 보고 이런 주장을 했다.

- 당 해체는 지도부가 사퇴하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 그건 지도부에서 용단 내려주길 바란다.

- 큰 틀에서 통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등 다른 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 가치 제대로 받드는, 체화한 정치집단과의 연대 통합은 현재 한국당이 얼마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범위 벗어난 세력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별개 사안이기에 분리해 말하겠다.

- 이번 결정이 최근 유승민 변혁 대표 등과의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나.

▲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야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당 내부 여러가지 상황이 회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생각한다. 통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 당 소속 의원 108명 모두 물러나란 얘기인가?

▲ 그 누구도 아까 말했듯 현재 상황까지 온 상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 변혁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해체하고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주장은 변혁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인가?

▲ 통합 움직임이 바깥 환경에서 존재하긴 하나, 오늘 판단에 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별개 주장이다. 

- 어떤 형태로 황 대표가 책임 지라는 것인가.

▲ 오늘 제가 한 방식도 있다. 우리 모두가 불출마 하는 방식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 새로운 자리를 채울 요건은 무엇인가.

▲일단 권력욕이 앞선 사람 들어와선 안 된다. 권력에 수반하는 부대사항들, 의전, 조직에서 의사결정권 휘두르는데 본인의 지향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으면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애국충정을 위해서 이상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민국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전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고 또 정치 입문하는 분들이 애초에 이런 왜곡된 인센티브의 유혹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에 대한 의전 수준이나, 소위 특권, 이런 부분들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 있다고 했다. 비슷한 불출마 선언이 또 나올까. 
▲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같은 우려를 나눈 의원들이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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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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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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