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송금길이 막혀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지난해 분담금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올해 미지급된 유엔 분담금은 16만7294달러"라며 "북한은 지난해 분담금을 지불했으나 올해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유일한 외화거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자산이 동결돼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분담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동정심을 얻고 결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북한은 올해 12번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김씨 정권은 롤스로이스 고급차는 물론 소형 핵무기를 운용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탓한다"며 "이는 북한의 오랜 수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탓하면서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사실 자체는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제재 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단기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엔 대변인실에 따르면 유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 12일을 기준으로 올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5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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