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인데, 앞서 373만개로 파악되던 기업 수가 무려 630만개로 257만개 가량 통계 수치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89%에서 83%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기업등록부는 통계청과 업무협약(2018년5월2일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의 82.9%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수는 기존 373만개에서 630만개로 늘어난 것인데, 비율은 99.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늘어난 기업수 덕분에 비율은 89%에서 83%로 하락했다.

정연호 중소기업정책실 정책분석과장은 "기존에는 통계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통계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 4대보험 등 각종 행정자료 등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물리적 사업장이 없던 부동산임대업, 프리랜서, 인터넷 기반 기업 등이 대거 포함돼 분자(중소기업)가 늘었고,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사업장들이 대기업 분류로 빠지면서 분모도 늘어 전체기업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은 영리목적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으로 규모기준(매출액 기준, 자산 5000억원 미만)과 독립성(대기업 자회사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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