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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 8인에게 물어보니..."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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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 남북·북미대화, 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양기호 "외교정책 방향은 옳았지만…대북 '몰입' 옥의 티"
박원곤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 아쉬움…사드 위협 여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하수영 기자 =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이 최대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며 상대적으로 주변국 외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핌이 국내 8인의 전문가들에게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표를 물은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2년 반이 지난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 숙제가 많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그래픽=뉴스핌 DB]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자체는 옳았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양 교수는 다만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폭탄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한일 관계도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악화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업그레이드·변화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은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라며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지 않는다면 패전 처리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나다 순)


▲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미 관계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되는 구조를 대화로 전환시킨 외교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미 FTA 개정이나 일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위기관리 능력은 외교관 출신 외교안보라인이 주류를 이룬 현재 멤버들의 장점도 돋보였다.

올해 5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평화와 대화 기조만 강조하는 점은 아쉽다. 잘해왔지만 정책 변화를 꾀할 시점에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며, 당근 이외에 채찍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타이밍이다. 정책 변화 없이는 패전 처리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

원래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인데 당당함도 지키지 못하고 협력도 잘 되지 않고 현 시점에선 사실상 실패한 당당한 협력적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사드에 대한 위협이 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안에 적지 않은 폭탄들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며 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 그 과정을 잘못 관리한 데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다보니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나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미국과는 제재 완화를 놓고 지난해 갈등을 빚었고 지금은 지소미아 문제가 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악화됐다.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 환경이다.

▲ 신율 명지대 교수

북한 문제는 사실 우리를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게 없다.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를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드와 언제 배치될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우리를 도외시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이 별로 없다.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방향 자체는 옳았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연결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 등 전체적인 동북아 정세를 조망하며 남북관계를 풀어가진 못했다.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고 지소미아 재연장을 해야 한다. 일본도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국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었다. 비록 지금은 경색 국면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줄여서 안정 측면에서 잘 했다. 다만 미국에만 너무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것 같다.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모진들이 다양한 정보와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 임재천 고려대 교수

2018년에 한반도 물리적 충돌 국면을 평화적으로 바꿨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어준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면은 비핵화를 서두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 점이다.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맹, 우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며 강 대 강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중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대화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합의한 점도 긍정적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전략적으로 협의하지 못했고 북한에게 미국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 불신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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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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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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