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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청와대, '文·아베 대화' 무단으로 촬영·공표…신의원칙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8:4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환담 사진에 대해,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한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상 간 대화를 대내외에 알리려고 했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 11분간 환담하는 사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사진을 일본 측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해 공표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대화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전 이뤄졌다.

아베 총리와 동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의 대화가 이뤄졌던 공간은 각국 정상과 통역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엔 한일 정상과 양 측의 영어통역 4명이 모두 찍혀있다. 이는 다른 인물이 해당 공간에서 촬영했다는 얘기가 된다. 신문에 따르면 사진 촬영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정상 간 접촉부터 사진 촬영, 공표까지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해당 공간에 있던 10명의 각국 정상과 순서대로 악수했는데 마지막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마지막 순서에 있던 문 대통령이 제안한다면 아베 총리는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양 정상이 대화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와 환담"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로도 설명을 달아 대외적인 홍보 의도도 엿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식회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애초에 일본 측은 한일 정상이 대화하는 사전준비는 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했다. 

정상 간 비공식 대화의 경우 명문화된 사진 촬영·공표 규칙은 없지만, 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개인 SNS에도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릴 땐 상대의 허가를 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신문 취재에 "신의원칙 위반", "에티켓 위반"이라며 청와대의 사진 게재를 비판했다.  

​최근 한국에선 한일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는 '공은 한국에 있다'는 입장으로 (관계 회복은) 한국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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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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