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구속 '불발'…검찰 수사 차질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23:39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23:39

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건당국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속였다는 의혹을 받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관리자급 직원인 이들 두 사람이 정부의 인보사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 식약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같은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관절염 대상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코오롱 측이 허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