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 확산, 올겨울 미세먼지 더 독해지고 오래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5:18

난징 등 대기오염 중도 오염 경보 발령, 공장 가동 중단
중국 올 겨울 난방수요 만족 강조, 대기질 관리 효과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올겨울 중국의 대기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심각한 스모그 발생 일도 많아질 전망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9일 2019~2020 추계 동계 기상 조건이 예년보다 좋지 않다고 밝히며, 향후 스모그 발생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며칠 중국에서는 '중도(重度) 오염' 경보가 잦아지고 있다. 중도 오염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분류한 구분으로, 대기 질 지수(AQI) 수치가 201~300일 때 발령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중도 오염 발령 기간 아동과 노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외출 자제와 야외활동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연 베이징 시내 [사진=바이두]

◆ '빨간 지표'로 뒤덮인 중국 대륙, 대기오염 건강에 위협적 수준

10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10월 31일 난징(南京)에서는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발령됐다. 시내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자 난징시 정부는 시 소재 화력 발전소에 저유황탄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1560개 집중 감시 기업에 중오염 황색경보 발령 등급에 맞춰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0일부터 난징시 대기의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야도 상당히 흐릿해졌다.

대기오염 황색(黃色) 경보는 향후 24시간 이내에 △ 가시거리 3000m 이하로 단축 △ 1㎡당 초미세먼지(PM2.5) 농도 115~150㎍(마이크로그램) 지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령된다. 대기 오염 정도가 이보다 심각해지면 등색(橙色) 경보, 적색(赤色) 경보 등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상하이에서도 대기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현지 매체 신민완바오(新民晚報)는 10월 30일 상하이 대기 정체로 공기 오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노인과 어린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징에서는 올가을 들어 대기오염 현상이 급격히 악화됐다. 9월 23~25일 사이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을 포함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일대에 등색 대기 오염 경보를 발령했다. 10월 2일 경보가 해제됐지만 이후 베이징의 공기 오염 발생 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0월 이후 황사까지 더해져 베이징 일대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AQI 홈페이지 실시간 대기 상황 캡쳐. 11월 1일 오후 1시 34분(한국시간) 기준

1일 대기질지수(AQI)가 제공하는 전 세계 실시간 대기 상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AQI(Air Quality Index)가 매우 높게 분포돼있다. 이 지수가 높은 수록 대기 오염의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대기 질수의 상태에 따라 좋음(초록색), 보통(노란색), 민감한 대상의 건강에 해로움(주황색), 건강에 해로움(빨간색), 매우 건강에 해로움(보라색), 위험(갈색)의 6단계로 표시되는데, 이날 중국과 한반도 대부분 지역은 빨간색과 보라색을 나타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갈색(위험)' 단계의 대기 질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오후 1시 34분(한국 기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랑팡(廊坊)의 AQI 지수는 253에 달했다. AQI 지수가 200을 넘어서면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이다. 같은 성에 위치한 산현(單縣)은 대기 질 지수가 329를 기록했다. 이는 현지 대기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극도의 오염 상황임을 나타낸다.

허베이성은 중국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히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한 곳으로, 한반도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 지방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산둥성 헝타이현(恆台縣)의 AQI 지수도 231에 달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대기 오염 관리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겨울철 중국 대기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2019~2020년 가을과 겨울의 기상 조건이 대기 질 관리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형성돼 앞으로 스모그 발생 지역이 더욱 넓어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환경부는 겨울철 국민의 난방 수요를 충족하면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통합 관리,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등 중점 오염 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대기 오염 악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스모그 집중 발생기, 중국 정부 '난방 수요 우선 정책'

생태환경부가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을 언급한 것은 대기 오염 관리 정책으로 인한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중국 정부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석탄 사용을 규제했고, 그 여파로 북부 지역에서 가정용 난방이 중단됐다. 추운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중국은 이듬해인 2018년부터 석탄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

생태환경국은 대기 질 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기오염 정책에 있어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에겐 '불길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겨울철 대기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기질 관리 보다는 난방 공급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석탄발전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겨울철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북부 지역 난방 원료 개선 작업도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난방 수요가 집중된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석탄으로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는 가구가 많다. 여기에 생태환경부가 난방 수요 만족을 강조하면서, 겨울철 대기 관리 효과가 기대 이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월 29일 생태환경부가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중국 매체 기자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던진 것.

이에 류유빈(劉友斌)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올해 가을과 겨울 난방 공급 시스템을 석탄에서 전기와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중앙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지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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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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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