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비정규직 최고치…고용 좋아졌다는 문대통령 발언 무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전문가, 고용참사 근본원인 이념적 정책 지적"
"반기업‧친노조 정책에 기업 비정규직 선호할 수밖에"
"국민 경제 어려움에 신음…이념적 경제철학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2003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수 최고치 기록과 관련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념적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용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 정부의 이념적 경제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행태별 부가조사에서 오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7만명이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 이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만명이 감소했다"며 "통계청은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해 설문 문항 1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반기업 친노조적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 탓에 대기업 강성노조가 기업을 쥐락펴락하게 됐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사를 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잏어버린 1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리 경제 위기는 구조 문제다.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재고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기업들이 '저 사람이면 우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경륜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해 그에게 모든 경제 정책을 맡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싸움만 하고 있는 중에 국민들은 경제 어려움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충격적인 통계 발표를 또 다시 해석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를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경제 철학으로 바꾸기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