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20대 정규직 근로자는 1년 사이에 약 16만명 줄었다. 전문가는 재정 투입 일자리 만들기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20~29세 정규직 근로자는 219만4000명이다. 지난해 8월(235명3000명)과 비교하면 15만90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20대 정규직 근로자가 준 이유로 통계 조사 방법 변경을 꼽는다. 조사 방식을 바꿨더니 지난해 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 다수가 올해 비정규직으로 잡혔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이 35만~50만명이라고 추정했다. 통계 변수로 비정규직이 늘었으니 자연히 정규직은 줄었다는 게 정부 논리다.

이런 정부 설명을 받아들여도 정규직 청년이 크게 줄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쏟아부은 예산에 비하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정규직 청년 일자리 확대에 투입한 예산은 8907억원(본예산 6745억원+추가경정예산 2162억원)이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당 인건비를 3년 동안 최대 2700만원(1년에 90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으로 정규직 청년을 11만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예산 집행에 속도를 냈다. 추경까지 더해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으로 9909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 집행률이 100%이지만 청년 정규직이 11만명 늘었다는 통계는 현재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현저히 떨어진 민간에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능력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 효과를 상쇄시킨 탓이다.

전문가는 정부 재정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을 포함해 질 높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든다는 것. 전문가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규직 등 일자리 창출 주엔진은 기업이고 재정은 마중물 역할"이라며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려면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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