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용범 차관 "비정규직 증가, 기간제 근로자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07

비정규직 전년비 87만명 늘어난 748만명…13.1%↑
ILO 분류기준 개정되어 기간제 근로자 증가 '착시'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73만원…전년비 5.2%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36.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기(661만4000명)대비 86만7000명(13.1%)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해 구체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 pangbin@newspim.com

김 차관은 "이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 비정규직 규모는 과거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면서 "ILO의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체기간제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 통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임금수준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이는 8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도 31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작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울타리로 들어온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폭 늘어났다"면서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비중도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상여금 등 모두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층과 여성 등의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택한 비중(55.2%)이 증가했다"며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