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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당정청, 내달 日과 전방위 물밑접촉...APEC서 지소미아 논의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6:07

李총리 이어 文대통령·국회의장·여야 의원 50여명 총출동
靑, 칠레서 지소미아 논의 여부에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고민정 "지소미아 종료, 日 변화 없다면 기존 입장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한·일 관계의 변화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아직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원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당초 입장이 바뀌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가 다음달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간 냉각기는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사진=뉴스핌 DB]

靑 "문대통령, 내달 태국 아세안정상회의·칠레 APEC 등서 한일 회담 조율 중"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과 거부감이 현재와 같이 완강할 경우 좀처럼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내달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최대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지소미아와 한일 갈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간 지소미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있는지는 계속 조율 중이므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좌)와 아베 총리가 지난 24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낙연 총리 이어 여야 의원들도 한일관계 돌파구 모색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한일 간 최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에 참석한다. 특히 이들은 아베 총리와 면담도 물밑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연례 행사로 열리는 합동총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한 이후 이뤄지는 한일 의원들 간 만남인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주 이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도 최근 한일 갈등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의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일본 방문을 주선했을 뿐 아니라 국회 방일단의 일본 의회 방문에도 문 의장의 '물 밑 접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지난 15일 태풍 하기비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위로하는 서한을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위로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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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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