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소상공인 "근거 없는 조치"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2

정부 '강력 중단 권고' 나오자 일부 유통사 판매 중단 잇달아
전자담배 제조·판매인 "궐련 담배와 유해성 비교 결과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나서면서 일부 유통업계가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이에 전자담배 매장이나 편의점 등 판매인, 제조사 등이 모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섣부른 사용 중단 권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편의점 GS25와 이마트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품목은 쥴랩스코리아의 쥴 팟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 릴 베이퍼 카트리지(시드) 툰드라 1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GS25 측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 조치는 보건 선진국인 미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GS25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비엔토의 아이스망고, 워터멜론 등 7종과 릴렉스의 멍빈아이스, 푸르츠 등 2종을 판매하지 않는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등 업체들은 아직 판매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를 주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매출 70% 급감... 연구 결과부터 발표해야"

정부와 유통업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조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해성 기준은 당연히 궐련담배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욱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단 1건의 의심환자에 대해 현재는 퇴원조치했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4년간 900여명의 장기를 손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는 사용 중단 권고 안 할거냐"고 반박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이번 정부 사용 중단 권고 2차 발표로 전국 2000여개 전자담배 매장과 제조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평년 보다 매출이 70% 이상씩 떨어져 감원을 시작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직접 연초담배와 액상담배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은 정부에 공청회를 제안한 상태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 움직임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사진=CDC 홈페이지]

◆액상 전자담배 사태...미국과 국내 차이점은

국내에서도 KT&G '릴베이퍼', 쥴랩스코리아 '쥴' 등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판매업체들은 미국 내 중증폐질환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미국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액상은 글리세린(VG)과 프로필렌글리콜(PG), 니코틴, 향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니코틴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한 환자들은 대마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넣은 변종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해당 성분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로 흡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다. 이때 THC농도 조절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CDC는 지난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라고 보고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액상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액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면서 "마약액상으로인한 질병이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하는게 맞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4050명이 서명했다. 한편 CDC는 22일 현재 기준 해당 사태로 인해 16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24개 주에서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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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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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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