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은성수 "케이뱅크, 대주주 통한 증자 유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2:15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이면 BIS 비율 10% 미만될듯"
2금융권 부동산 PF 급증도 지적…은 위원장 "종합적 대응할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관련, "대주주를 통해 증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케이뱅크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2월이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통상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케이뱅크는 올 1월 KT 주도 하에 5900여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1조원대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해당 계획은 잠정 연기됐다. 이후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76억원 규모 전환주 유상증자를 한 뒤,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해 주요주주 및 신규주주와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유동수 의원은 "카카오뱅크는 최근 5000억원 증자를 하면서 BIS 비율이 14%까지 올라갔지만, 케이뱅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도 이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선 케이뱅크가 대주주를 통해 증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대화를 하면서 실제 증자로 이어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2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PF대출은 2018년 39조원으로 2013년 이후 매년 10%씩 증가했다. 특히 은행은 줄었지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부동산 PF가 늘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것이 맞다"며 "PF금융 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