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지만 상황을 보아 가면서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보완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령 등을 통한 보완으로 핵심 관계자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을 함께 한 이후 오후 2시부터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과 군인, 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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