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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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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17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9 국감] 김연철, '깜깜이' 남북축구 北에 "매우 실망스럽다"/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전을 두고 북한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2019 국감] 김연철 "北 요구 '美 새로운 계산법'은 상응조치"/뉴스핌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과 관련해 양측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오늘 돼지열병 대민 지원에 35개 부대·병력 2215명 투입”/뉴스핌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7일 35개 부대, 병력 2215명을 투입해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조국 사퇴 이후 반등세/이데일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4.1%p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40% 중반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北그림 무단반입 논란 민주평통 처장 "조사결과 따라 사퇴"/아시아경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은 대북제재 위반·남북교류협력법 논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죄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17일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 불법저작물 수거·폐기율 13%...실버감시원 제도 ‘유명무실’ / 뉴스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불법저작물 적발 및 수거·폐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실버감시원’ 제도가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원이 530건을 적발, 총 143만7935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할 동안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폐기 건은 38건, 18만6881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경원 "한국당, '조국 적폐 방지 4법' 추진할 것"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 ▲고위공직자 투자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수사 개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총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좌파들 광란의 선동…대통령이 정점이다” / 동아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 대해 “좌파들이 인민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선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그 정점이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세번째 만난다. 중앙지검장 국정감사때, 청문회때, 그리고 오늘. 두번은 적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든다는게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권은희 “유승민·황교안 만남 큰 의미없어”…바른미래 ‘보수통합 갈등’ / 한겨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승민-황교안 만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내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꾸리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황교안 “이낙연ㆍ노영민ㆍ이해찬 ‘조국 대란’ 책임지고 물러나야”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정부ㆍ여당 주요 인사들로 ‘과녁’을 넓혀 조 전 장관 사퇴로 자칫 사그라질 수 있는 범야권 투쟁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상정 "한국당, 사법개혁 논의 자격없어…4당 공조 중요" / 뉴스1
정의당 지도부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3+3' 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배제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를 되살릴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합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개혁법안 처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은재 “정경심 건강 문제, 조사 못받을 정도냐”…윤석열 “답 어렵다" /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에 접수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 건에 대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취재란 명분으로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사건을 원칙으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깜깜이 남북전' 정부태도 질타…김연철 "北에 매우 실망"(종합) / 뉴스1
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중계·관중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축구) 실력 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서 (북측이) 진다는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 주최국 권한을 갖는다. 레바논의 경우 하루 뒤 중계 방영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KBS 국감..野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 머니투데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謹弔(근조) KBS"와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피켓을 붙이고 양승동 KBS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의 KBS와 EBS에 대한 국감 시작부터 KBS를 겨냥하는 피켓을 설치해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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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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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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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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