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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위해…'공공미술'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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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서 재생으로…실용디자인에 예술감각 더해
도시재생 지속성 필요…"지자체 꾸준한 관리도 중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도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책으로 예술 공공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 재생’에 목적을 둔 ‘공공미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궈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는 추세다.

공공미술이란 단어는 아직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폐건물이 예술가의 손을 통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인적이 드물었던 마을은 화가들의 붓터치 덕에 ‘벽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도시는 개발을 지나 재생 단계로 진화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미술’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천대광, 너의 거실, 복합매체, 설치, 2,500x640cm, 2019 [사진=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공미술’은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모두가 사용하는 것에 공적자금으로 실행하는 미술’이다. 초기 ‘장소’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문화·사회적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6일 공공미술의 출발점에 대해 “이전에는 도시의 간판, 건축물의 외관이 실용성, 기능성 위주로 돼 있었다. 이제는 심미적인 기능도 추가하자는 지점에서 공공미술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과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며 ‘뉴딜정책’으로 문체부와 손잡고 문화적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는 질적 향상,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적 시선이 가미됐다. 색조부터 모양, 스카이라인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활발해졌다. 그중 2005년 개막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6)는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계에도 신바람을 몰고왔다. 3회부터 3년마다 개최해 올해로 6회를 맞는 APAP6는 ‘공생도시’를 주제로 도시에서 예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윤섭 APAP6 총감독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매개체가 바로 예술이다. 가끔은 예술이 하나의 존재감이 있다”고 말했다. APAP6가 선보이는 도시 재생의 대표적 사례는 폐허가 된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 장소로 재구성한 천대광의 ‘너의 거실’이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재)아름다운맵이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도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한 공공미술사업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예산은 매년 국고 10억원이 배정된다. 주로 지자체와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성과는 ‘벽화마을’로도 유명한 부산감천문화마을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3년간 4억원을 들여 부산감천문화마을의 문화재생 사업을 맡았다. 10년간 지자체와 지원 단체가 동행했고 예산은 400억원 정도 들어갔다.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평면 형태로 제작된 풍선에 감천동 우리누리 공부방 학생들의 꿈과 소망을 직접 적어 소원성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사진=마을미술프로젝트]

마을미술프로젝트 김진엽 사무국장은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문체부가 처음 추진하면서 모토가 된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렇다보니 환경조성이 강조됐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미술로 전향됐다. 현재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한국형 공공미술’을 정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미술 정책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 매뉴얼이 없다. 이 사업을 지자체도 지속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고안하려 한다. 이를 위한 세미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엽 사무국장은 시각적으로 미술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 예술이 함께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면 ‘이게 뭐냐’고 한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본 후에는 반응이 달라진다. 향후에는 주민의 요구를 결합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이 도시 재생과 관련한 공공미술사업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장하는 ‘도시 재생’ 정책과도 이어진다. 문제는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미술의 성공적인 사례는 아직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물을 보기 드문 경우도 있다.

2018년 10월 1일~ 2019년 1월 18일까지 진행한 의성 기억 저장소 [사진=마을미술프로젝트]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지자체가 도시 재생을 핑계로 사업을 벌이지만 프로젝트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13년 진행된 하동의 도시재생프로젝트가 그 예다. 6년 전 그가 하동 벽화마을을 찾았을 때는 이미 퇴색돼 있었고 2018년 새롭게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지자체에서 연속성을 띠지 않고 새로운 사업만 진행하니 관리가 안 된다. 재생이 아니라 그냥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김진엽 사무국장도 도시 재생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작업 후 이를 이어받을 활동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지자체를 비롯해서 지속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3년이 지나면 야외 프로젝트들은 부식되기도 한다. 지자체가 꾸준히 부산감천문화마을처럼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 문제가 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예술가들이 협동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결과물은 공감받지 못한 행정적 자료이자 실패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역사성과 삶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도시재생이다. 문제는 주민이 사실상 홍보에 접근을 못하다 보니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평론가는 일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 행사가 국제미술전으로 자리잡기보다 지역공동체적 특성 아래 담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학적으로 혹은 미술사적으로 미래세대에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하는지 지역공동체적 특성 아래 담론화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예술이 어떤 상생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제 그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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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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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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