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검찰개혁특위 "영장 발부 기준·공보준칙 처벌 강화 입법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37

오병두 "유죄가능성 토대로 발부하는 영장발부 개선해야"
허윤 "검찰 영장 청구 내부 검토·공보준칙 위반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사공보준칙 등을 법무부 훈령 수준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영장 발부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에게 검찰‧법원의 업무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들 대부분이 검찰이 수사의 효율성·밀행성·보안성 등을 내세워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수 제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8.8%(390명)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검찰(수사관)의 강압, 월권행위가 67.6%(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하게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메모 금지 24.7%(96명), 옆자리 동석 금지 14.4%(56명)도 적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변호인을 뒷자리에 착석시키는 검찰 지침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 등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찰이 여전히 검찰권을 과잉적으로 행사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검찰은 헌재나 법제처 등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죄 가능성을 토대로 압수수색·구속 영장과 통신제한조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다”며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보면 구속절차만 있고 영장 청구 기준은 없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가 삶의 기본이 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의 경우 입법이나 수사관행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leehs@newspim.com

오 교수는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교수는 “별건 수사는 통상적으로 수사 기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며 “피의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차단할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개인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훈령이 아닌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규범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미 존재하는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보준칙,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미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준칙이 있지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검찰을 감시할 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공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적해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조서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관행도 지적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건 기록 복사 거부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허 대변인은 “검찰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통과된 사례가 없다”라며 “이는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도 ‘자기변호노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기변호노트는 변협이 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2017년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용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할 수 있게 한 메모장이다.

허 대변인은 “검찰은 변호사들마저 수사과정에서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애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종합해 법무부와 상의할 예정”이라며 “공보준칙,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사진
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