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조국 사퇴에 대한 입장문..."국민 갈등 야기해 송구스럽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57

"조국과 윤석열 조합 검찰개혁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돼"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뜨거운 의지, 개혁 절실함 공감 일으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으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릏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