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5년간 4조원... 판매점, 674곳 영업정지·해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44

최경환 의원 “스포츠토토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등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오히려 불법스포츠 도박을 키우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규모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최경환 국회의원실]

스포츠토토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적중한 이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베팅사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접수되면 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도 152건에 달해 이미 전년도 132건을 넘어선 실정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판매점들의 불법 판매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평균 130여 곳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으며, 지난해는 218곳에 달했다. 5년간 674곳의 판매점이 영업정지·해지를 당했다. 전체 판매점수가 6300여 곳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판매, 1인당 한도액(10만원)을 초과한 판매 등의 판매점 부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중독으로 인해 한 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도 5년간 1000여명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과 치유 예산은 1300만원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행하는 수탁사의 판매점 부정행위 감시 및 교육 등을 위한 건전화 예산과 인력은 급감했다. 건전화 예산은 52.7%, 인력은 30.4%, 판매점 연간 방문횟수는 57.9%나 감소했다.

최경환 의원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합법적 사행산업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다.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해서 불법도박이 근절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토토 사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