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100일, 반·디 무리없이 대응...절차만 복잡"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03

전략물자관리원 "금수조치 아냐...정부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
"규제 강화 3개 품목 관련, 이유·조건 등은 예측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간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이외의 품목은 무리 없이 허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3개 품목은 여전히 수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훈 전략물자관리원 팀장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마이스포럼 주최로 열린 '반도체 부품 소재 동향 및 이슈 기술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그룹A)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지만 허가 과정이 복잡해졌을 뿐, 금수조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3개 품목 이외에는 허가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기훈 전략물자관리원 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8월 28일부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초 일본이 캐치올 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까지 단 5건의 허가 밖에 나지 않은데다 같은 품목임에도 허가 상황이 달라 예측도 어렵다.

일례로 불화수소의 경우 고순도를 요구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허가가 난 반면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여러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한 곳에서만 수입 허가를 받은 것도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고 관리와 국산화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 한 국내 업체 제품을 공정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신 팀장은 "불화수소를 완전히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상으로는 일본의 해외 법인에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여부가 갈리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규제 기간으로 알려진 90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허가가 소수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허가를 며칠만에 내줄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가 어려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허가를 먼저 내고, 대응 가능한 액화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략물자라 해도 특별히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기간을 잡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의중 파악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신 팀장은 "기업들이 전략물자 대상에 오른 소재·부품·장비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부처가 나서 아주 작은 단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신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략 기술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지난해 이전하면 안 되는 기술이 유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과제 중 해외 기업이 참여하면 반드시 전략불자 관련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다. 우선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R&D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향후에는 대상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