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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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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여야 합의 나올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글날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한 상황을 고려해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했고,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다.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입니다.

오늘도 국회가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는 서울대를 찾아 서울대,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한체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엽니다. 서울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조 장관 아들이 역시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성능 떨어지고 비싼데···靑, 공군불러 "F-35B 검토하라" /중앙일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단독]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두 달 만에 아그레망… “외교부, 곧 발령” /서울신문
지난 8월 9일 주미대사에 내정됐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무려 두 달 만으로 보통 길어야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게 받은 셈이다.

외교부 "EU 6개국 '북극성-3형 규탄성명' 존중" /뉴스핌
외교부는 6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말 아끼는 이도훈 "북한이 어떤 핑계 잡아낼지 모르니까요"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2박 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미 측 분위기를 묻는 말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는 질문에도 "그 얘기도 하면 안 돼요"라고 반응했다.

[단독] 美 ‘주한미군 시설’ 건립 예산, 韓 방위비분담금서 빼가나 /세계일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비(非)한국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시설을 지으려면 지난 4월까지 우리 정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5개월을 넘긴 9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청해부대 훗줄 사고 조사 결과 은폐했다 /조선일보
해군이 지난 5월 발생한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정박용 밧줄)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인 분석을 통해 군납 훗줄 중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총 6개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중 1개만 공개했다는 비판이다.

[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 뉴스핌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委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2017년 사회주의 경력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고, 보고서 작성에 일부 공적심사위원이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건국훈장을 수여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조국 ‘내로남불’ 인정한 게 아니라…” 발언 해명 / 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가 조국이냐”고 말한 것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과 논쟁하던 중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말하자 “내가 조국이냐”라고 했다.

한국당 지도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총출동…참여 독려도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집회 중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개월만에 선거법 협상 ‘시동’…이번엔 여야 합의 나올까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이르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KBS·TV조선과 김경록 인터뷰·녹취록 공방(종합) / 연합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를 한 김 차장이 지난 8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KBS가 반박하자 유 이사장이 9일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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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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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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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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