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국토위, ‘대전 트램’ 질타…안전문제‧교통체증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03

혁신도시‧센트럴파크‧대전방문의 해 지적도 잇달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아 이어졌다. 의원들은 트램 설치로 교통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대전시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안전문제는 물론 교통체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램을 실증화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승용 의원은 대전시가 트램을 추진하면서 교통체증 증가는 물론 지하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대전시는 트램사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시 혼잡이 해소되고 교통사각지대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게 64%에 달한다. 기존 버스노선을 트램이 달리면서 버스전용차선이 사라져 도로가 더욱 혼잡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트램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는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구간 지하화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된다면 사고발생 시 노면사고보다 수습을 위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추가적인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권 의원은 “서대전육교 밑에 트램이 갈 수 있는 2차선만 추진한다. 육교는 그대로 살려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며 “언젠가는 모두 지하화 해야 하는 구간이다.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받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주 의원과 같이 교통혼잡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상습정체구간인 우송대 구간은 현재 4차선인데 트램통행에 따른 2차선이 줄게 돼 주변차량 진입 시 트램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나 신호문제,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전은 트램실증사업 첫 번째이다. 얼마만큼 잘하고, 기술력 있게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국토위 위원들은 트램을 비롯해 낮은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무리한 센트럴파크공원조성사업 추진, 대전방문의 해 부실, 공모사업 연속 탈락 등을 언급하며 대전시를 질타했다.

강훈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내려온 게 133억 정도 된다. 대전시는 13억원 가량 썼다. 도시재생 노력한다는 허태정 시장의 말이 무색하다”며 “예산을 준 것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옛 충남도청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가져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석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파크 공모에서 인천시에 밀려 최종 탈락했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도 탈락했다”며 “대전시가 탈락한 데 대한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고 반성과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전시가 공원이 많은 둔산동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김철민 의원은 “‘노잼도시’ 하면 대전이 뜬다”며 “대전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도 없고 대전 가서 힐링하겠다는 장소도 없다. 관광객 1000만명 모으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