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재 철도관제권 분리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대전 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내놓은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의 관제 업무에 소홀하다며 국토부에 철도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철도노조와 업계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 관제권 분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황성규 국장은 "감사원은 위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고 안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국토부 주관으로 두 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두 건은 내년 2월과 4월에 각각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능률협회는 내년 4월까지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각각 수행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후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하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 연구용역은 중단해버리고 안전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두 건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국토부에 통합 용역을 재개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두 건의 용역이 종료되면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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