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시행과정에서 정책 변해 실망”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8:29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8:30

김광두 교수 “현 정책, 기준없이 우왕좌왕..J노믹스 설계자로서 죄송”
“재계 주도 비영리단체가 시장경제 벗어나는 정책결정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J노믹스의) 비전을 만든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발표하셨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달라져 개인적으로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의 경제정책)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을 지지해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사과도 마다않으며 최근의 경제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정책토론회에서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19.10.01 dlsgur9757@newspim.com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제 제안은 ‘사람중심의 성장경제’였고 전략적 수단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인적자본 투자는 줄고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하거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52시간 근무제를 하는 등 한 쪽에 치우쳐 제가 생각했던 내용으로 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보조금성 정책의 예시로 들었다.

김 교수는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실패”라며 “정책의 기준을 일자리나 시장생태계에 맞춰서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도저도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일자리를 기준으로 둔 듯하지만 결과는 일자리 파괴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경제상황이 한동안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경직적인 정부의 정책운용 스타일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갈수록 민생이 악화되고 기업들은 ‘여기서 기업 못 하겠다’하고 해외로 나갈 것”이라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후배들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좌우 이념을 넘어선 제3의 길로 독일모델을 꼽았다. 김 교수는 “독일은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강하고 질서가 안정된 국가”라며 “우리가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일 정책을 비판하며 경총을 위시한 재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아스펜 인스티튜트(Aspen Institute)와 같은 걸 재계가 만들어 소수의 인원이 극단적인 양쪽의 견해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재계가 통상·외교를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어 재계의 정보를 준다. 미국처럼 소위 시장경제에서 벗어나는 정책의사결정을 완화해 일관성을 높이고 정권 리스크를 줄이는 사회적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가 자원을 마련하고 중립적인 인물들이 운영해 단체가 기능하도록 하면 (정책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토론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공통인식에서 시작됐지만 토론자별로 서로 다른 문제인식과 해법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우리 정부 정책의 오류는 우선순위 책정과 속도조절에 있다”며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설에서 말했듯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빠르게 취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인 자본재배치를 방해하는 경영권 세습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사회수준이 발달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만큼 안전과 환경, 인권에 대한 기준을 높여간다는 뜻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 이러면 못 해먹겠다’는 기업은 한국을 떠나는 게 진짜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규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하나하나 다 필요하지만 다 모아두고 큰 그림으로 보면 기업하기 너무 힘든,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며 “국내 기업들이 너무 압력을 느낀다면 (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 일자리 지키기 형태로 경제정책 유턴도 하고 신경도 쓰는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치·사회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와 분재를 우선하는 ‘진보’ 사이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념적 틀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두 교수가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좌장을 맡은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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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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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