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장관직 이해충돌 해석에 조국 "(충돌) 없다고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장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 안내…법무부서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장관 배우자 수사 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현재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권익위 답변과 관련 질의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 의원은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권익위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 관리 등은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정 교수 간에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 의원의 '법무부 결론과 권익위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게 우위냐. 이해충돌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존중해야 하는거 아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안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한 '현 상황에서 장관으로 이해충돌 기피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뒤에도 제 가족 수사 일체 지휘 안하고 보고 안받는다고 약속했고 실천중"이라며 "그 점에서 제 생각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데 권익위서 있을 수 있다는 답변했다. 권익위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