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방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조국·돼지열병·북미 실무협상'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북미 실무협상 등 굵직한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마중을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청와대로 곧바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했다.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역설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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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
◆ 문 대통령 "개혁도 변화 몸살 겪어야", 조국 유지할 듯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쉽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을 모두 소환하면서 이제 수사의 칼 끝이 조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구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을 계기로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좁혀 오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여권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지나쳤다는 비판 여론이 올라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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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조국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변화의 몸살'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법적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한 야권이 요구하는 조 장관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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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총리 중심 대응, 문대통령 복귀 후 대응 수위 높일까
확산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고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확진한 이후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경기도 김포 통진읍 농가에서 세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한강 이남으로 확산됐다. 이어 파주와 인천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호승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이를 48시간 연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접경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 대응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현재 대응이 뚫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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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북미, 비핵화 로드맵 논의할 듯…문대통령 중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일정 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정을 수행했다. 조만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한발 나간 구상이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던 하노이 북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해법이 없으면 협상은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노딜로 끝났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미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에 최대한 힘을 실을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