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기준 변경은 절차상 문제.."가처분 인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3:59

"조합 '임의 공문'으로 선정방식 바꾼 것 절차상 하자 있다"
SK건설, 단독입찰 확약서 안 냈지만 입찰공고 근거해 검토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시 법원 인용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당초 시공사 컨소시엄을 허용했다가 단독입찰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에 입찰 보증금을 낸 5개 업체 중 한 곳이 법원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낼 당시 컨소시엄 금지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단독입찰만 허용한 것은 입찰과정상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5개 건설사에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조합이 방침을 바꾼 이유는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 시공은 준공 후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지은 아파트는 단일브랜드 아파트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은 5개 건설사에 '단독입찰 참여 이행 확약서'를 송부하고 전날(지난 25일)까지 확약서에 동의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5개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이다. 이들은 입찰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내고 입찰자격을 얻었다.

이 중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기한 내 확약서를 발송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단독 입찰 확약서 대신 "단독 입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공문으로 확약서가 대체 가능할지 여부는 조합이 판단한다. SK건설은 확약서를 보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비사업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임의의 공문'을 보내서 시공사 입찰방식을 '컨소시엄 금지'로 바꾼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계약업무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때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 1회 이상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입찰 일시 및 방법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8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의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장설명에는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 포함) △입찰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현장설명회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을 허용했다가 다시 단독입찰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향후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회사는 단독 입찰을 지지하지만 향후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 변경을 결의하고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조합이 시공사선정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지금까지 밟아온 절차를 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을 낸 업체 중 한 곳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후에는 시공자선정총회 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이사회, 대의원회를 다시 열고 입찰공고문을 다시 내서 컨소시엄은 안 된다고 밝혀야 한다"며 "현장설명회도 다시 개최해서 '컨소시엄 불가'라고 못박는 게 시간이 2~3주 더 걸리더라도 절차상 맞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단독입찰 확약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조합의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달 입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2월 15일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조합원의 표심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5개 구역 중 1구역(해제)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3구역은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