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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연계 시범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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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차량·전자발찌 위반자, CCTV로 실시간 적발
국토부·경찰청 등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와 오는 25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와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를 긴급 수배 차량 검거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 긴급 수배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경찰관의 현장 출동과 피해자 구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시나리요 개요도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경찰청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이하 ‘WASS’)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와 광주시 차량번호인식용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수배 차량 발견 시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살인, 납치, 강도 등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 검거를 위해 경찰서 단위로 검색, 타 관내 진입 시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지자체의 차량 방범용 CCTV 연계가 가능해져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수배 차량의 경로가 파악돼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시·도의 수배 차량 등이 광주시에 진출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신속히 수배 차량을 검거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요 관문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용 CCTV 111대를 ‘WASS’에 우선 연계한 후 내년 하반기에 5개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광주시로 통합 수용한 후 이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한 300여 대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CCTV를 통해 수집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목적으로만 경찰에 제공된다.

안신걸 시 스마트시티 과장은 “광주가 스마트시티사업에 적극 참여해 타 시·도보다 먼저 시민들에게 앞선 서비스를 제공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인프라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주시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법무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7월부터 전자발찌 위반자 신속검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까지 570건의 영상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전자발찌 위반자로부터 시민 보호에 협력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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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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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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