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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충돌...트럼프 "대폭 인상" vs 文 "공평한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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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4일 오전 뉴욕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文·트럼프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중심축...흔들림 없다"
北 체제보장·남북 경협 논의 안돼...지소미아 언급도 없어

[뉴욕·서울=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관련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심을 끌었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현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이 이날 논의를 시작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정상들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 관해 각자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예산 및 미국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작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지만, 두 정상은 모두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가동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협력이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더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이 추진하는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도입 계획,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획 체결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두 건의 계약을 통해 양국 경협이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두 분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등 양국 간 현안과 여타 지역 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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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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