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정조준한 윤석열 검찰…증거인멸·공직자윤리법위반·사문서위조 등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9:14

검찰, 23일 조국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증거인멸 교사 또는 방조 등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인사·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 장관 자택에 보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조 장관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우선 검찰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지난달 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와 경북 영천 동양대 연구실에서 정 교수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자택 PC 세 대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교체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가 당시 자택에서 조 장관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한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다. 

다만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조 장관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착석해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딸에 이어 아들 관련 사문서 위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아들(23)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두 자녀는 고교시절 나란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만을 정조준했다기 보다는 정 교수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조 장관은 퇴근길에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자녀 인턴증명서 위조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