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조국 사태로 본 與 ‘건강적신호’…“非文이 사라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의혹에 여론 들끓는데도 입 닫은 與 의원들
중진 “정상적인 상태 아냐” “소신파 사라지면 당 몰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비주류가 없는 정당은 정상이 아니다.(6선)” “토론이 사라졌다.(4선)” “소신파가 사라지면 당은 몰락한다.(3선)”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사태를 지켜본 잔뼈 굵은 중진 의원들이 던진 ‘뼈 있는’ 메시지다.

집권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이어지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물밀듯 쏟아지며 여론이 들끓을 때도 ‘문제없다’ ‘적법하다’는 스탠스로 일관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권 초반 ‘비문(非文·비문재인)’을 자처하던 이들이 싹 사라졌다. 이 정도 큰 사태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법 한데 의원총회는 조용하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그는 진단했다. 

조 장관 임명에 정부여당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지지율은 요동쳤다. 조 장관 의혹이 터지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중반을 웃돌던 여당 지지율은 최근 30%대 중후반으로 내렸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번졌다. 민주당은 지난 4·3 재보궐선거 당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야권에 참패해 체면을 구겼다. ‘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1대 총선을 치를 경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은 “당이 청와대 앞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이해찬 대표가 약체가 아닌데도 그렇다”고 탄식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 역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 이야기가 대통령에게 닿지 않는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창일 의원의 발언 중 저지하고 있다. 2019.07.0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이상징후’는 앞서 여러차례 감지됐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존재감이 미미했다. 이 대표 취임 후 당이 정부와 청와대 관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리긴 했으나,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이견은 여전히 타부시된다.”

앞서 강창일 의원이 지난 7월 의총에서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자 이 대표가 이를 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적신호는 ‘조국 대전’에서 본격 켜졌다. 당시 조 후보자를 지켜본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철벽 수호를 주장한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일부 초선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몰고 올 정권 위기론을 주장했다. 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후보자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조국 반대론’이 공개적으로 나와선 안 된다는 입단속에 들어갔다는 관계자 전언도 나왔다. 

금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다. 같은 당 청문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금 의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날 3만6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중에는 ‘자유한국당 프락치’ ‘2020 공천 아웃’ ‘내부총질 하지말라’ 등 비판 댓글이 상당 수 올라왔다. 

한 중진 의원은 금·박·김 의원의 소신 발언과 관련, “(그들의 생각에) 공감한다”며 “소신파가 있어야 다양성이 생긴다. 한국당이 무너진 것도 과거 남경필 등 소신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