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11일 “의견 수렴해 감찰제도 자정방안 마련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검찰개혁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 내 비위 의혹을 거듭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하며 조직 내부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개혁'을 검찰 내부에서 강도높게 부르짖는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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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라”며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 할 것”이라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 감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화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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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부장검사가 3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31. sun90@newspim.com |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문회로 검증할 단계에서 판별사로 나선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검찰의 개입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유죄든 무죄든 관련자들이 승복할 수 없는 빌미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하던 대로 한 거긴 합니다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막무가내를 지켜보고 있으려니 고발인 입장에서나 검찰 구성원으로서나 답답하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4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고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이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이던 검찰 전·현직 간부 4명을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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