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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합의부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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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경심 사건 형사29부 배당…단독부에서 합의부로
판사 3명이 합의 심리할 필요있는 '중요사건' 의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부 사건이었지만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이라는 뜻이다.

형사29부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주로 심리하는 재판부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촉발된 가수 정준영(29) 씨의 단톡방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 조직을 통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도 형사29부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장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면서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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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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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간판 앵커 바티로모 전격 해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폭스뉴스 미디어가 12년 넘게 간판 앵커로 활동해 온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58)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미디어는 성명을 통해 "마리아 바티로모가 오늘자로 더 이상 폭스뉴스 미디어에 재직하지 않는다"며 "지난 12년 반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바티로모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퇴출 결정은 바티로모가 회사 내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티로모는 지난 7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보안 관련 연설 직후 폭스뉴스의 향후 보도 계획을 백악관 측에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티로모는 지난 한 달 가까이 폭스뉴스나 폭스 비즈니스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 출연은 지난달 9일 폭스뉴스 방송 '선데이 모닝 퓨처스'였다.  폭스뉴스 측은 공식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바티로모는 과거 CNBC 시절 '머니 허니(Money Honey)'라는 별명을 얻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장내 생방송을 진행한 최초의 여성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4년 로저 에일스 당시 최고경영자(CEO)의 발탁으로 폭스뉴스에 합류한 뒤,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히 옹호하는 보도 성향을 보이며 폭스비즈니스의 핵심 앵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각종 설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2020년 미 대선 당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방송에서 다루면서 전자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폭스는 2023년 7억 8천7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현재 또 다른 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피고로 명시되어 있다. 바티로모의 퇴출에 따라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은 일제히 간판을 바꾼다. 폭스비즈니스의 '모닝스 위드 마리아'는 '모닝스 위드 폭스 비즈니스'로, '마리아 바티로모스 월스트리트'는 'FBN의 월스트리트'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환 앵커 체제로 운영된다. 폭스뉴스의 간판 주말 뉴스 프로그램인 선데이 모닝 퓨처스는 이번 주 제이슨 차페츠가 임시 진행을 맡으며, 후임 앵커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2026-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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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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